수입 진공청소시스템은 어디까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26회신일 1999.07.0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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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5

진공소제기에 해당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만 통관 시 과세된다.

수입하여 판매·설치하는 진공청소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진공소제기에 해당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만 통관 시 과세된다. 모터 내장 기기, 핸들·호스·부러쉬와 기타 부속물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①모터가 내장된 기기(청소기의 몸통과 그 부품), ②핸들ㆍ호스ㆍ부러쉬, ③기타 부속물]에만 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①모터가 내장된 기기(청소기의 몸통과 그 부품), ②핸들ㆍ호스ㆍ부러쉬, ③기타 부속물]에만 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여 판매·설치하는 진공청소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라 수입되는 다음 물품에만 통관 시 과세된다.

1. 모터가 내장된 기기(청소기의 몸통과 그 부품)

2. 핸들·호스·부러쉬

3. 기타 부속물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6 (<time datetime="1999-07-05">1999.07.05</time> 회신), "수입 진공청소시스템은 어디까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68)
원 제목: 수입하여 판매(설치)하는 진공청소시스템 중 특소세 과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