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연금으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1회신일 1999.08.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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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출연금으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3

국가에서 직접 받은 출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승인대행 용역대가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직접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서 직접 받은 출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는 승인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조업체에 해외유명규격 승인대행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가 일부로 해당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에서 직접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 승인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명규격 승인대행용역의 대가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회답

국가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 승인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1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국가출연금으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66)
원 제목: 용역대가를 국가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부가세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