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70회신일 1999.08.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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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3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도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체결된 분담이행 계약에서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1999년 이후 용역을 이어서 공급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업자 갑과 을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국가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했다. 을의 부도로 연대보증사 병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7, 1999.5.21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98.12.31이전에 국가 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공급중에 사업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 을의 연대보증사인 사업자 병이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병이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부도로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998년 12월 31일 이전 국가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한 뒤 을의 부도로 1999년 1월 1일 이후 연대보증사 병이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병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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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0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03)
원 제목: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