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때 제조업 부가세 경감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4회신일 1999.08.03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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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3

해당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경정청구 또는 경정 시에도 적용된다.

경정청구나 경정 시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경정청구 또는 경정 시에도 적용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감규정과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의 경정 절차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또는 부가가치세 경정 시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조의2 제2항의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 시에도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4 (1999.08.03 회신), "경정청구 때 제조업 부가세 경감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70)
원 제목: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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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