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수리부품 수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11회신일 1999.08.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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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4

수리부품 등의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하자 처리용 부품에 대한 수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리부품 등의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반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공급 재화의 하자 발생 시 국외발송과 대체품·수리부품의 국내 반입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받는 경우 수리부품 등의 국내 반입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하자물품의 국외발송 및 대체품과 수리부품의 국내반입에 대한 제반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리부품 등의 국내 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의 하자 처리에 쓰이는 수리부품 등의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하자물품의 국외발송 및 대체품과 수리부품의 국내 반입에 관한 제반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0서3454 심판결정
2012.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서2849 심판결정
2012.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1 (<time datetime="1999-08-04">1999.08.04</time> 회신), "하자 수리부품 수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18)
원 제목: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