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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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 상속부동산의 취득·등록세는 취득가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대용건물 부속토지 관련 세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는 산입할 수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산입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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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 국가 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의 출연재산이 없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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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 분쟁 중인 권리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 중인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 투자금액, 수익분배 약정, 신축건물 시가와 합의내용 등을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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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 재산취득자금은 언제 출처조사 대상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 증여추정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재산취득자는 본인 소득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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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6 생활비를 예금하거나 투자해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의무자 사이에 받은 생활비나 교육비를 예금 또는 자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로서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에 직접 충당하는 금품은 비과세된다. 정기 예·적금이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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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 수익사업 협회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협회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세무확인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 공중위생·환경보호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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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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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9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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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실제 양도·취득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를 적용하고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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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 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 |||||
7,212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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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재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가액 부분은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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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려면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재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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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이 이행돼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실제로 출연된 상속재산만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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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 손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세대생략 할증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의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때 세대생략 할증과 기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를 할증하지 않으며 증여세 할증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할증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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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 보유 상장주식과 건물은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과 건물의 순자산가액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고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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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평균액은 거래실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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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어떤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이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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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감정가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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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 공동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 범위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각자는 실제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증여자와 취득자의 관계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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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 재산을 증여받은 국내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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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 임대차가 해지된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있는 재산이 물납신청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하고 임대차가 해지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과 잔여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재산을 인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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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 5% 보유 공익법인의 추가 취득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같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이미 보유한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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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 상속재산 없는 손자도 상속세가 할증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만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를 물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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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 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토지를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를 묻는다. 같은 날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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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 증여일에 공시지가가 고시되면 어느 것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두 날짜가 같으면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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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지만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하며 부담부증여 때에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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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1 해양수산부 허가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이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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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2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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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3 현금 상속 신고만으로 처분재산 용도가 소명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7,234 증여의제가액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신주를 인수한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자·감자 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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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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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7 종교단체의 출연·매각재산은 비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거나 이를 매각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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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8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행령에 예시된 가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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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 및 초과 납부액 변제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 한도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일정한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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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을 어떤 시점의 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처분재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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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평가한 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영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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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음수이면 얼마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법정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평가한 가액이 부수이면 해당 주식가액은 영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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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일 증여재산과 이전 5년 이내 부모 증여재산을 합산한 뒤 3,000만원을 공제한다. 일정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하면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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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 법인 증자 시 누구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주가 누구인지 다룬다.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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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과 배우자 단독상속의 의미를 묻는다.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며 단독상속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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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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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 등기 대상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출연시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출연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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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 감정가액의 평가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여기서 납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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