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2인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총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규정에 의하여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2인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총취득자금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자와 그 재산취득자의 관계가 배우자 사이면 5억원ㆍ직계존비속 사이면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1,500만원)ㆍ기타 친족 사이면 5백만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각자가 소명해야 할 자금출처와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각자는 실제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자와 재산취득자가 배우자 사이이면 5억원, 직계존비속 사이이면 3천만원으로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 기타 친족 사이이면 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9 (1999.01.15 회신), "공동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