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체납 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568회신일 1998.12.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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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1

각자가 받을 순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하고 같은 한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 책임 한도와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순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하고 같은 한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책임 한도는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처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납부 불이행 시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68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상속세 체납 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12)
원 제목: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