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401 어떤 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 조건을 묻는다. 시행령의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지출비용에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2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취소 후 청산할 때 주식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산조합의 분배 방식 등 일부 질의는 사실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3 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하락으로 저축금 평가액이 낮아진 경우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가하락 전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이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한 원인이 주가하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4 전사설비 구축 부대비용도 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어떤 취득비용까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외에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도 포함된다. 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5 개정 전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 사용한 것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두 별표에 함께 해당하는 비용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6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조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 |||||
6,407 주가하락으로 평가액이 줄면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평가액이 줄어든 경우 주식보유비율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가하락 전 주식보유비율이 70% 이상이었다면 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이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8 국제금융거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의 국제금융거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원화이자 상당의 외화금액 또는 약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원화이자 상당의 외화금액으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9 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와 연접 시ㆍ군ㆍ구만 인정된다. 20km 이내 지역에 관한 종전 범위는 일정한 거주 및 양도시기 조건에서만 인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6,410 농공단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이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11 외국인투자 감면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두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별 구분경리와 소득구분이 가능하면 구분된 소득별로 각각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사업에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12 여러 수도권 공장 중 하나만 옮겨도 전부 이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여러 공장 중 일부를 옮길 때 공장시설 전부 이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인 공장 단위별로 판단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13 농공단지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이 감면대상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의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14 두 세액감면을 사업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겸영할 때 두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별 소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된 소득별로 각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별 제조설비·제조공정·생산제품이 서로 다르고 구분경리와 소득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15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 흡수되면 계속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 흡수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승계되는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면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기본통칙에 따른 동일 사업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16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팔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17 중간예납 때 투자공제하면 본 신고를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뒤 본 신고에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 신고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본 신고 시 하나를 선택하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 |||||
6,418 외투기업 증자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지정된 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외국인주주의 신주 등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19 특수지역 추가 지정 지구도 수도권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공단으로 이전할 때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세액감면 대상이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건설교통부장관 지정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로 추가 지정한 ○○지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20 특례재평가 법인의 분할 후 상장의무는 누가 지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 인적분할한 경우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22 인적분할 시 어느 법인이 상장의무를 지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에 인적분할할 때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24 199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3월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상 행사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과세특례 요건 중 매수가액 기준만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425 농어촌지역 내 사업장 이전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 |||||
6,426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무를 도급한 경우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2.8.26.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27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을 이전한 경우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다. 근거 법령·조문
| |||||
6,428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무 후 또는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29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구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비율을 총매출액 및 총자산가액과 비교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30 합병대가로 준 자사주도 준비금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자사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교부된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상장법인이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 중 합병대가로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31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32 동일 금융기관 내 개인연금 이전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좌이체를 통한 이전은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이전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33 무상 취득 자산의 수증익도 감면사업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수증익이 조세감면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이 명백하면 인가영업에 포함된다. 해당 수증익은 인가사업 목적 수행에 부대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434 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시공하지 않고 외주로 건물을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35 합병대가로 자사주를 교부하면 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자사주를 교부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환입방법을 물었다.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교부한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하던 상장법인이 합병대가로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36 지방이전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범위와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은 별표 7 제1호에 따르며 해당 세액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와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438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에서 지출한 인건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39 승계한 동종 사업도 창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해 승계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승계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6,440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로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면제받을 수 없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신고 때 함께 내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441 지주회사를 통한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와 골프장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는 면제 대상 외국인투자가 아니며 골프장업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42 추계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후 미사용이나 폐업 시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443 공개 기술을 개량하면 기술비법으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된 타인의 기술을 개량한 경우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상 기술비법인지 물었다. 공개 기술을 개량한 경우와 동종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다.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자체 개발한 비공개 과학기술분야 기술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47 겸영법인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 |||||
6,448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년 이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2001년 12월 29일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49 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의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50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