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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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운용소득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얼마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보다 적게 쓴 경우의 부과액을 묻는다. 미달사용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기준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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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1997년 전 토지무상사용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6.12.31 이전 증여시기가 도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1.1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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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은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한다. 상속세 결정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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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아버지가 변제불능인 아들의 빚을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자인 아버지가 변제능력을 잃은 아들의 채무를 대신 갚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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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소득분배 및 증여가액 산정을 물었다.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분배는 실제 출자 상황으로 정하고 증여 토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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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현금상속 신고만으로 재산 용도가 소명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상속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처분재산 용도가 명백해지는지 물었다.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소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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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아버지가 장애인 자녀의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장애인인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 불산입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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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예배당을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아 건축한 예배당을 교회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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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정해진 기준일 및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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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채무부담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등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차감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채무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주식 지분이 5%를 초과하면 취득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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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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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는 시한과 분쟁으로 이전이 늦어진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종료일부터 6월까지 가능하며, 상속재산 분쟁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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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착오등기를 즉시 바로잡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착오등기한 뒤 바로잡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등기한 뒤 즉시 당초 협의대로 정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착오인지 등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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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주식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할증평가 시 최대주주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친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최대주주로 본다. 질의의 B법인은 최대주주이므로 30%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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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헬스·리조트회원권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리조트회원권의 평가와 배우자·일괄·금융재산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원권은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각 공제는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5억원,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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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비상장법인 거래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과의 거래에 적용된다. 협회등록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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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또는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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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목적 외로 쓰거나 기준에 미달해 사용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으로 보며, 그 밖의 재산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도부터 과세한다. 질의의 경우 1994년 1월 1일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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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고 출연재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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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계약 불이행으로 무효된 공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 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무효가 된 공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 불성립으로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효한 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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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횡령된 재산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상속재산 산입 여부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산정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적정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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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마을회관용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마을회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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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재단법인 명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공과금 범위를 물었다.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주식 등과 구분하되 실질소유관계 등을 조사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해 피상속인이 납부할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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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신탁이익 증여의제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의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신탁이익 및 상속세과세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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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비상장법인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나 시행령상 예시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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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이혼한 생모의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증여로 공제받은 뒤 이혼한 모에게 증여받을 때 추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의 증여 후 10년 이내이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은 5년 이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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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문화재자료의 상속세 징수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가 있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에 유예받을 세액을 적고 입증자료와 담보 제공 재산목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유예세액 상당의 담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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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로 판단한다. 거래실질에 관해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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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비상장주식 평가 및 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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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환율 급변으로 주식 시가가 왜곡되면 계약일 기준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환율 급변 등으로 주식 평가액이 크게 달라진 경우 시가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 기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 발행법인의 자산·부채 평가액이 대폭 증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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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 질의 임야는 비과세 금양임야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임야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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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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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자기주식은 순손익액 계산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자기주식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의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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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 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에 사용할 발행주식총수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는 시행규칙 산식으로 환산하되 해당 사업연도 중 증자는 환산하지 않는다. 보유주식 합계가 같은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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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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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 저가·고가 주식 양도의 시가는 언제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에서 증여의제 적용을 위한 시가 산정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기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계약 후 환율 급변 등 외부 요인으로 발행법인의 자산·부채 평가액이 크게 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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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8 종중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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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 공익법인이 특정법인 거래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공익법인 특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이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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