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창작전담부서 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의 수행을 보조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창작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다. 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2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22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기부채납된 토지도 공공임대주택 감면되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 후 토지가 도로로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일부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부채납된 토지도 쟁점 특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
매매대금의 펀드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해
조세특례 - 202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매매대금 출자가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자가 특정사업의 일환인지는 계약서와 출자과정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555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56
영구임대주택 중앙난방 연료는 면세되나?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주택의 중앙난방용 열 생산에 쓰는 연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공단이 연료를 공급받아 직접 열을 생산해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연료는 면세되지 않는다.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의 지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2022년 고용공제 기업은 이후 어떤 공제를 받나?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
조세특례 - 2023.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2023년 이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자 수가 늘면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방식은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에도 적용한다.
559
청년우대형 전환 후 해지 시 가입일과 추징범위는? 조특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뒤 해지할 때 가입일과 추징범위를 묻는다. 저축가입일은 기존 저축의 가입일이며, 기존 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분도 추징세액 산정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기존 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0
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재개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제6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2.12. 전에 단기매입→ 준공공으로 전환한 경우, ’19.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6.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면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초과환류액 이월분도 이월기간 적용 대상인가?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초과환류액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 사업연도의 이월분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초과환류액은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만 뜻하며 종전 사업연도의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9사업연도 발생 초과환류액에는 같은 법 부칙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563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청년, 60세 이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회사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과밀억제권역 중견기업도 투자공제를 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한 중견기업의 공업지역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65
어떤 스톡옵션이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여 근거와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상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부여된 권리로 한정된다.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6
우리사주조합 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소득은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기금이나 보유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문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
청년 인원만 줄면 남은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조세특례 - 2023.05.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인원은 줄었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당초 청년 증가분에는 청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청년외 증가 공제는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청년외 증가분도 청년외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잔여 공제연도에 계속 공제한다.
568
국내복귀 사업장 신설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
조세특례 - 2023.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 사업장이 증설요건을 충족하면 증설 감면을 받고, 신설 후 해외사업장을 축소해도 국내복귀 감면이 가능하다.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신설 후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69
창업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판단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0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3.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
감면세액 환급분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추가 인정으로 세금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고지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세액 환급과 농어촌특별세 추가 고지가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572
합병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요?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
정년퇴직 뒤 같은 회사 재입사 시 감면되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재취업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월세공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여부는 임차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일정금액의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기와 분할 행사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22년 행사분은 연간 5천만원, 2023년 이후 행사분은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2023년 이후에는 벤처기업별 행사이익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6
제주 재택근무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인가?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를 통하여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고,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은 구체
조세특례 - 202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재택근무자와 공유오피스 근무자가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제주 재택근무자는 포함되며, 공유오피스 근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유오피스가 부속사무실인지 별도 사업장인지 직원 수·업무내용·지휘명령체계 등을 고려한다.
577
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감면사업 밖의 소득도 포함되는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에 감면사업 외 소득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법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578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으로 분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제조업의 기업도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
조세특례 - 202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에서 제조업의 사업개시일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580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0.1.1. 이후 해당 권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1
권역 밖 지점의 사업용 자산은 감면 배제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지점(종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점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82
청년 근로자 감소 시 추가공제는 가능한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한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가능
조세특례 - 202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근로자는 증가했지만 청년등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청년등에는 사후관리 유예를 적용하고 청년등 외 근로자 공제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한 판단이다.
583
특수관계인에게 승계한 직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입찰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직원을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연도 인원은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 인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해당 연도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584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투자금액과 공제금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을 구간별로 100%, 70%, 30% 적용해 공제하며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다. 출자일·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하되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한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
업종기준 개정 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적용하는 것임<BR/>
조세특례 - 202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2017 과세연도에도 유예 적용대상이 아니다.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적용한다.
586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되는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대한 투자도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 후 벤처기업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587
비상장주식의 행사이익과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행사 당시 시가를 후발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비상장주식 시가의 산정 및 후발적 변경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이며 후발적 사유에 따른 변경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공동사업장 매출액도 소기업 판정에 넣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에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장 매출액 중 법인 몫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기업 판정 매출액에 포함한다. 안분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589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질의1)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BR/>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 적용 <BR/><BR/>(질의2)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재이전 시 청년창업 감면과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재이전 후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하고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의 각 50% 보유도 요건을 충족한다. 재이전일부터 권역 밖 창업기업으로 보며 두 지분 보유자를 모두 지배주주등인 최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0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해석례인 서면-2014-법인-2191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91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조세특례 - 202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해당 결손금만 그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92
과세특례 포기 시 초과결손금은 배분되나?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동업자에 배분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포기할 때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고 소멸한다.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593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 사업과 신규 창업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제조업으로 확인되나, 해당 사업의 개시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 혹은 다른 업종의 추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할 때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은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94
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되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BR/>
조세특례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개발 방식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95
개인사업 일부를 승계한 법인은 창업인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의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인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영상 독립성, 법인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96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되나?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은 각각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우리사주 인출 시 매입가액등은 얼마인가요? “매입가액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매입가액등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일부 출연·저가 취득 자사주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
대표자와 지분이 바뀌면 청년창업 감면이 계속되나?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2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주주가 대표자로 바뀌며 종전 대표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기존에 지분 50%를 보유했어도 같은 결론이다.
599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 - 202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건물용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로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600
파견대상 외 업무 근로자도 정규직 공제되나?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2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곳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 고용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