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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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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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개정된 리스료 규정은 어느 리스자산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리스료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범위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해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 2007년 3월 30일 개정 규정과 그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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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재지급 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동일인에게 다시 대여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제외한 각 차입금잔액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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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리조트 개발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의 자산을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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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종합리조트 개발은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인지를 묻는다. 해당 개발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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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지자체와 의료원의 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원의 소유권 이전 및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의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다. 의료원의 법인 성격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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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과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채무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한 사례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례는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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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지방공사가 건물을 원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을 건설원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공사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사가 그 요구에 따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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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한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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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합병 전후 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승계사업에 소득이 생길 때 이월·승계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발생사업연도가 같으면 각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각자의 이월·승계 결손금을 우선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에는 「법인세법」상 합병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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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과 소득처분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한다.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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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임야가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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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합계를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여시점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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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정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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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자산관리회사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요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자본금은 상법상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이는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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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자산평가 등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각목에서 정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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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비용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 등이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법인은 법인세법, 거주자는 소득세법의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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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교회가 신도 묘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도 공동묘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묘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해 묘지로 사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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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과 변동금리 차입금의 처리를 물었다. 대상 차입금별 잔액과 차입 당시 이자율의 곱을 합산해 대상 잔액 총액으로 나눈다. 변동금리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경 이자율로 같은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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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 산업단지 토지 매각은 비사업용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30/100을 산출세액으로 법인세에 추가한다. 미등기 토지는 40/100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상 기간과 법률상 토지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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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유료도로 재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인의 유료도로 재포장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재포장비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도로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등록한 뒤 유지·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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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이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 적용 시 법인세법상 특정 채권은 출자전환된 채권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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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감소한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관련 통칙의 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서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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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독립된 거래별로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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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정관을 바꾼 한국방송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방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을 변경한 한국방송공사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납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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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 푸른환경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푸른환경연구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 등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연구소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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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멸실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유 발생 기간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각 호의 요건과 소유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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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유원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질의 임야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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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폐기물 매립시설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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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2년 미만 소유 토지도 기간기준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시행령상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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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 도시계획변경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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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수입배당금 규정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계열회사의 범위와 국외 소재 회사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며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내국법인과 배당 지급법인 및 재출자 법인이 모두 규정상 계열회사일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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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토지 처분소득도 목적사업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소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그 금액의 50％는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는 관련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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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해외 자회사 출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투자용 자회사 출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한 출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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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합병 또는 분할로 양도되는 토지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분할소득에는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어야 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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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게임 소프트웨어의 현재가치가 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소프트웨어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양도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정상거래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면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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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없으면 역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있는 법인이 결손금 없는 법인을 합병할 때 역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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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과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여부와 양도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과 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하며 겸영 시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예기간 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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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사업 양수 때 지급한 금액은 언제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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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 소명 안내 후 회수한 금액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관할세무서장의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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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 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로 판단하고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양도손익 귀속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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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한국방송공사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KBS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
5,700 관계회사 대표 겸직 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 지급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겸직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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