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회신일 2007.06.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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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멸실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1

사유 발생 기간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유 발생 기간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각 호의 요건과 소유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9호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법인세법 제92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은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이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9호에 의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같은 법 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의한 각호의 요건과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그날부터 2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의 각 호 요건과 토지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9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0전0439 심판결정
2012.1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2007.06.01 회신), "멸실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94)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등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