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6회신일 2007.06.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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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1

취득 후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임야가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법인세법 제92의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6조제1항제7호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제2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6 (2007.06.11 회신),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88)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