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25회신일 2003.07.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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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4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매매하였다. 대금 청산 전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60(2003.05.06.) 및소득46011- 476(2000.04.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60(2003.05.06.) 및 소득46011-476(2000.04.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25 (2003.07.14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58)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