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37회신일 2003.07.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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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6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3851, 2000.11.27.) 및 (부가46015-2261, 1999.08.03.), (부가46015-1440, 1997.06.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51, 2000.11.27.), (부가46015-2261, 1999.08.03.), (부가46015-1440, 1997.06.27.)를 참고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440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의 강제집행인가?
부가46015-2261 무자격자의 공사원가 계산용역은 면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37 (<time datetime="2003-07-16">2003.07.16</time> 회신),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51)
원 제목: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