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20회신일 2003.07.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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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4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72, 1999.02.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72, 1999.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72, 1999.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20 (2003.07.14 회신),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4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49)
원 제목: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