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24회신일 2003.07.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4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2153, 2002.12.1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2153, 2002.12.1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2153 철거할 건물의 매입·철거세액은 공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 2003서3190 심판결정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1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24 (<time datetime="2003-07-14">2003.07.14</time> 회신), "기존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45)
원 제목: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