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이 주식을 받으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95회신일 2003.11.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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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이 주식을 받으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2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과 관련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881, 2002.07.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0881, 2002.07.05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881(2002.07.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881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95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특정법인이 주식을 받으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51)
원 제목: 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