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76회신일 2003.11.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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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3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8, 2001.02.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서는 동 규정의 적용 여부가 되는 거래(행위)가 어떠한 거래(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서는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거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38 공동 기술개발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76 (<time datetime="2003-11-13">2003.11.13</time> 회신), "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03)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