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77회신일 2003.11.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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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4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 출자전환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발행가액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이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 관련 차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 중인 법인이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했다. 이 법인은 채무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익금불산입한 유보 세무조정사항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 중인 법인이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회답

주식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이고, 주식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무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익금불산입한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으면,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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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77 (<time datetime="2003-11-14">2003.11.14</time> 회신),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88)
원 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