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접하지 않게 된 농지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20회신일 2003.11.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접하지 않게 된 농지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2

1999.1.1. 당시 인접지역 거주요건과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증여일 현재 농지와 거주지가 인접하지 않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1999.1.1. 당시 인접지역 거주요건과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농지를 영농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1. 현재 자녀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증여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증여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증여일 현재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증여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20 (2003.11.12 회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접하지 않게 된 농지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27)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