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610회신일 2003.11.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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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벽지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2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고 비대상 지역 근무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 지급해야 벽지수당으로 본다.

벽지수당의 지급규정과 지급방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고 비대상 지역 근무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 지급해야 벽지수당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336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금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1336, 1982.04.28)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336, 1982.04.28

비과세되는 벽제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금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의 지급규정 및 지급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1336, 1982.04.28)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336, 1982.04.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133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10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27)
원 제목: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의 지급규정 및 지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