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65회신일 2003.11.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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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2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기 책임하의 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한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기의 책임하에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0, 1996.03.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책임하에 제공할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540, 1996.03.20. 외 2건을 참고한다. 질의가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540 공동사업의 등록 신청과 구성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65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위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05)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