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 일부를 빌려 독립 운영하면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75회신일 2003.11.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 일부를 빌려 독립 운영하면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3

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같은 사업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문 본문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한다. 임차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 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 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93 등록번호 착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75 (<time datetime="2003-11-13">2003.11.13</time> 회신), "다른 사업장 일부를 빌려 독립 운영하면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43)
원 제목: 사업자등록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