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C 투자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78회신일 2003.11.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GIC 투자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2

싱가포르 정부 명의와 재산으로 투자한 배당·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이다.

GIC를 통한 국내 유가증권 투자소득의 귀속과 조세협약상 요건을 물었다. 싱가포르 정부 명의와 재산으로 투자한 배당·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이다.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 공공 목적 보유이며 25％ 이상 보유 등의 경우 실질적 지분참여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포르 정부가 그 명의와 재산으로 싱가포르투자청을 통해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투자에서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은 싱가포르 정부 예산에 반영된다.

질의요지

싱가포르 정부의 명의와 재산으로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하여 투자된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서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1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명의와 재산으로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해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국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가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한국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공공 목적의 주식보유에 해당함.

귀 질의 3과 관련하여 한국 싱가포르 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실질적 지분참여(substantial participation)는 한국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싱가포르 정부가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이거나, 내국법인 임원의 임명권 행사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실상 경영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정제 정리

질의

1. 싱가포르투자청을 통한 내국법인 유가증권 투자소득의 귀속.

2. 공공 목적의 주식보유 해당 여부.

3. 실질적 지분참여의 의미.

회답

1. 싱가포르 정부의 명의와 재산으로 GIC를 통해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입니다.

2. 해당 소득이 싱가포르 정부 예산에 반영되므로 공공 목적의 주식보유에 해당합니다.

3. 실질적 지분참여는 싱가포르 정부가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 임명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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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78 (2003.11.12 회신), "GIC 투자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02)
원 제목: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해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귀속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