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회신일 2004.02.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6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0,1999.02.0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20(1999.02.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20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0서2412 심판결정
2011.08.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 (<time datetime="2004-02-06">2004.02.06</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60)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