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음식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회신일 2004.02.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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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3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음식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회신은 질의별 조세법령과 여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무상공급시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42, 1997.05.10.), (부가46015-1741, 1997.07.28.) 및 (부가46015-3886, 2000.11.28.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68, 1995.01.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317, 1998.06.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음식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음식용역 제공과 관련한 별도 질의의 처리.

회답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42, 1997.05.10.), (부가46015-1741, 1997.07.28.) 및 (부가46015-3886, 2000.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68, 1995.01.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317, 1998.0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무상공급시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42 계약보다 늦게 개시한 용역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46015-1317 골재가공 시설 사용 방식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는가?
부가46015-168 미신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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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3886 항공화물 운임 직접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time datetime="2004-02-03">2004.02.03</time> 회신), "특수관계자 음식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11)
원 제목: 음식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