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회신일 2004.02.0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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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3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지급의무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회신문은 유사 사례인 소득46011-240과 소득46011-205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급의무가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물명도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40, 2000. 02.17.) 및 (소득46011-205, 1996.0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의무가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당해 건물명도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40, 2000. 02.17.) 및 (소득46011-205, 1996.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2004.02.03 회신),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81)
원 제목: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