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회신일 2004.02.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생상품 거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5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하는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하는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파생상품 거래손익 귀속시기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손익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관련통칙인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생상품 거래손익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해당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time datetime="2004-02-05">2004.02.05</time> 회신),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60)
원 제목: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손익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