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회신일 2004.02.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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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4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인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246, 2003.08.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VAT 영세율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재소비46015-246, 2003.08.09.)를 참고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비46015-246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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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 (2004.02.04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97)
원 제목: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