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회신일 2004.02.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3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008, 2000.12.12.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빌딩의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08, 2000.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008 건축주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time datetime="2004-02-03">2004.02.03</time> 회신), "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04)
원 제목: 빌딩의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