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 합병이익에 증여세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56회신일 2004.02.0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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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투법인 합병이익에 증여세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3

일본영리법인 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외국투자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일본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일본영리법인 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영리법인 갑이 관련된 국내 외국투자법인 간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졌다. 갑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일본계 영리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외국투자법인간의 불공정합병을 통하여 분여 받은 이익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본영리법인 갑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외국투자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일본영리법인 갑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일본영리법인 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56 (<time datetime="2004-02-03">2004.02.03</time> 회신), "외투법인 합병이익에 증여세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98)
원 제목: 국내 외투법인간 불공정합병 이익의 증여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