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배당소득은 어느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한다. 적용 세율은 배당소득의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한․일조세협약 의정서에 의거 동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2003.12.31.까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10%(주민세 포함), 2004. 1. 1. 이후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

회답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한․일조세협약 의정서에 따라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배당소득 중 2003.12.31.까지 지급분은 배당총액의 10%(주민세 포함), 2004.1.1. 이후 지급분은 5%(주민세 포함)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 (<time datetime="2004-02-04">2004.02.04</time> 회신), "일본법인 배당소득은 어느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