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회신일 2004.04.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2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건설·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 및 재산 계열의 세 건의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17, 1995. 5. 4., 재일46014-1430, 1998. 7.29., 재산46014-129, 2000. 2. 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117(1995. 5. 4.), 재일46014-1430(1998. 7.29.), 재산46014-129(2000. 2.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129 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재일46014-1117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가지면 비과세되나?
재일46014-1430 건물 지분을 절반씩 교환하면 토지도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 (<time datetime="2004-04-02">2004.04.02</time> 회신),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5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