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사업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699회신일 2004.04.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보증 사업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2

분양이행사업 종료 후 당초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분양대금 수납과 공사대금 지출에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이행사업 종료 후 당초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가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을 수납하고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 분양이행사업 종료 후 당초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구조이다.

질의요지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은 분양이행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의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은 당해 분양이행사업이 종료되어 당초의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의 분양대금 수납과 공사대금 지출에 관련된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주)의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은 당해 분양이행사업이 종료되어 당초의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699 (<time datetime="2004-04-02">2004.04.02</time> 회신), "분양보증 사업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36)
원 제목: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