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회신일 2004.04.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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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2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추가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했고,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31, 2000. 7.2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양도소득세) 및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발간책자 ⇒ 기타책자(2003년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등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업무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에서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증가한 부수토지는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6014-931, 2000. 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931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 (<time datetime="2004-04-02">2004.04.02</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10)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된 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