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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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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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명세서를 늦게 내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경정 등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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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전문휴양업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전문휴양업 법인의 감면 여부와 창업일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휴양업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전문휴양업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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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기존 음식점업자는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말 이전 개업한 음식점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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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주택건설업 준비기간도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의 사업준비기간이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시설 확보·입지 검토·시장조사와 신고의무 이행 후 토지매입·승인·착공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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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지급기한 약정이 길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지급기한 약정이 법정 기한을 초과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했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 자체가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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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단지 내 인근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해 단지 내 인근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에도 잔존 감면기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감면을 정상 적용받던 기업이 같은 단지의 인근 공장건물을 매입해 이전하고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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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도 특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유예기간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다음 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도매업을 영위하며 상시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이 아니면 2001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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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의료비 공제액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공제액은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구체적 계산은 제공된 예시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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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직전 과세표준이 0이면 성실신고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사업자의 2004년 제2기 과세표준이 0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는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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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미술관의 어떤 수익이 준비금 설정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설정대상소득을 물었다. 미술관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설정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미술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시설 안에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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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수도권 안에서 법인등기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을 설립·등기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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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구 공장시설의 양도·임대 및 임차인 업종과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공장을 증축해도 수도권 외 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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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노후 용해로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노후 용해로를 새 설비로 교체하는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유리기판 생산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기존 용해로를 해체하고 새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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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노후 자산 대체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새 기기로 대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량이 늘지 않아도 해당 신규 자산이 사업용자산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며 과다 신고한 세액 등은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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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증권예탁원 보호예수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기간이 주식 보유기간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보호예수기간은 해당 규정상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해 임원주주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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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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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어떤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5,271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가산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5년 이내에 퇴직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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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최근 1년 내 경정 사실이 있으면 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 전 1년 이내 결정·경정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정해진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 경정을 받은 사업자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례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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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정보처리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판단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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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도 상시종업원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이 상시종업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종업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이며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종업원 수는 매월 말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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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수도권 밖 사용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조세감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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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감면대상 업종을 나중에 영위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요건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대상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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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취득 후 임대 개시일이 확인되면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건설·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하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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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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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매입한 분양권의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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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재해손실과 투자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계산순서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한 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한다. 이 순서로 차감납부세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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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증여·재산분할 취득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및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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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해외업체에 맡겨 만든 제품은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으면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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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하우스난방시스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우스난방시스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이며 해당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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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환급신청을 일괄기재해도 인정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의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착오로 일괄기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구분기재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신청을 사업연도별로 각각 구분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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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개발직원 복리후생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전담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는 시스템 구축에 직접 든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등 취득가액 계상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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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은 선택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선택 방법을 물었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각기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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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9 제조장에서 만든 재화의 시공은 면세 건설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시공할 때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제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았더라도 실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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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택지분양권 양도차익도 감면 과표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중도금 불입 중인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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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건물 일부의 현장근로자 숙소도 기숙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 일부를 현장근로자 숙소로 쓰면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현장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건물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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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상장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지분 보유와 관련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현황으로 판단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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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수집 사업자가 법정 상대방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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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법원 경락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중고품을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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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종전 공장을 사무실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종전 공장을 사무실이나 실험실로 임대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종전 공장을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공장으로 임대하면 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에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폐쇄해 당초 사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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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수도권 건축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영위하는 건축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수도권 건축사업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건축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이 아니며 소기업 기준은 종업원 수 10명 미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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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감면사업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어디에 귀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에만 사용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익을 어느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의 구분으로 경정청구 사유가 생기면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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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비상근임원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퇴직 후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받고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퇴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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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산업합리화채무 조기변제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