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7회신일 2004.04.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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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3

계산기준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계산기준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세액에서 손금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

회답

계산기준은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입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7 (2004.04.13 회신), "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76)
원 제목: 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