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받은 저가 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거주자가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해 추징된 뒤 법인에서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추가로 받았다. 당초 임대차계약에는 추가 지급 약정이 없다.

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이 결정됨.

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에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어 동 추가로 받는 금액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임.

질의

저가 임대에 따라 추징된 후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임대료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에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어 동 추가로 받는 금액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41 (<time datetime="2004-04-12">2004.04.12</time> 회신), "추가로 받은 저가 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