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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주택 임대기간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을 감면대상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777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뒤 다시 임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77(1995. 3.29.) 외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을 감면대상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77(1995. 3.29.) 외1】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777 8년 자경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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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time datetime="2004-04-12">2004.04.12</time> 회신), "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주택 임대기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29)
- 원 제목
- 감면대상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