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회신일 2004.04.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3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2004. 2. 3.) 외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2004. 2. 3.) 외 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time datetime="2004-04-13">2004.04.13</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91)
원 제목: 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