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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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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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해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판매목적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는지와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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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된다.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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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 기간 중 고급주택이 되면 임대료 전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대료의 소득세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가 과세대상이다.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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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된 교습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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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매월 받는 심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심사활동에 따라 받는 심사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금액의 명칭이나 지급방법이 아니라 근로계약 또는 고용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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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대표이사도 직무발명 비과세 종업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인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특허권 자료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특허권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의 해석 사항이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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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정기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식사대가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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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자기주식 소각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한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된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주식을 소각하지 않아 감자 후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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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교회 헌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헌금에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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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공제되며 배우자 명의 저축의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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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해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가 과다환급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과다환급 신고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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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본다. 신축 목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원문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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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보험금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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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해지 시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명의로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 240만원 초과 불입액은 모든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중복계좌는 금융공동전산망으로 확인하며 중도해지가산세는 계좌별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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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정부가 과다환급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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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직장협의회 회비도 특별공제 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임의로 만든 직장협의회에 낸 월 회비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장협의회 회원의 월 회비는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직장협의회는 노조 설립이 불가능해 직원들이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 구성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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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제공한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와의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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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비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7호 부칙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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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일정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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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지급기준 없는 직책수행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비가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상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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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책정을 물었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불명확한 질의 3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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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격자에게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차입금도 1996년 이후 최초 상환액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근로자는 직전 월에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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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차량 소개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구매를 소개·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우발적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이며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에는 정해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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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비영업대금 이자에서 필요경비를 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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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물품을 나중에 인도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물품을 나중에 인도할 때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상품 등의 판매수입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납품계약에 따른 인도일은 물품을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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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생산설비 처분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처분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장부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장부가액은 미상각잔액이다. 미상각잔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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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제출자료를 물었다.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에 주로 의존하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5,235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인적용역 제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
5,236 심사활동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과 심사활동 수당을 받은 경우 그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의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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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과다환급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과다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과 해당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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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직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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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강연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연료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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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간이과세자의 영수증도 필요경비 증빙이 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영수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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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 자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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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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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따로 사는 아버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와 일시 퇴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거나 근무상 일시 퇴거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일시퇴거자는 상황표에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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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사립특수학교의 직급보조비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특수학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의 직급보조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사립대학의 자체 보수규정에 따른 지급 사례를 유사사례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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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주택임대소득 판정 때 부모와 자녀 주택도 합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판정할 때 부모와 아들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주택 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만 합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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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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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공동·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로 각각 판정한다. 해당 질의의 2000년 귀속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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