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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호텔이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호텔이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다. 받은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소득 46011-334(1995.02.07)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4, 1995.02.07
1.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필요경비산입 등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붙임 소득세법기본통칙 3-2-49…31을 참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 소득46011-334, 1995.02.07.
1.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필요경비산입 등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붙임 소득세법기본통칙 3-2-49…31을 참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34 전기안전관리사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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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94 (<time datetime="2002-01-17">2002.01.17</time> 회신), "호텔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20)
- 원 제목
-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