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조선설계 용역의 소득률 코드는 무엇인가?

개인이 조선설계사로서 설계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하는 것임.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조선설계사가 설계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회답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으면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33 (<time datetime="2002-01-30">2002.01.30</time> 회신), "독립 조선설계 용역의 소득률 코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