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공동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한 뒤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양도한다. 판매 목적 여부와 거래의 규모, 횟수 및 태양 등이 소득 구분의 판단 요소가 된다.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44, 1999.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4, 1999.12.28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일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26 (<time datetime="2002-01-08">2002.01.08</time> 회신), "임대하던 공동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