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 전 다른 주택을 보유했으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회신일 2004.06.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이주 전 다른 주택을 보유했으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30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국외이주자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지정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 1997.11. 5.)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자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600 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국외이주 전 다른 주택을 보유했으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84)
원 제목: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자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