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회신일 2004.06.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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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9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07, 1996. 3.15.),(재일46014-2657, 1997.11.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707, 1996. 3.15.), (재일46014-2657, 1997.11.1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657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재일46014-707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time datetime="2004-06-29">2004.06.29</time>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73)
원 제목: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