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0회신일 2004.06.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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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9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는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47, 1993.11.10, 부가46015-2028, 2000.08.21. 및 부가46015-1773, 1997.0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47, 1993.11.10, 부가46015-2028, 2000.08.21. 및 부가46015-1773, 1997.07.30.)를 참고한다.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73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은 사업장인가?
부가46015-2028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46015-2647 외국법인 발행 은행수표 대가도 영세율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0 (<time datetime="2004-06-29">2004.06.29</time> 회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56)
원 제목: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