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0회신일 2004.06.2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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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9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일본법인의 엔지니어링·설계·운전지도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기계제조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정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제조 관련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및 운전지도 등을 제공받았다. 국내 지급자가 그 대가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제조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운전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제조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운전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352 (1995. 06.01.)】및【서면2팀-237(2004.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기계제조 관련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및 운전지도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352 (1995. 06.01.)】및【서면2팀-237(2004.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일46017-352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0 (2004.06.29 회신), "일본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80)
원 제목: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